현재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반영방식을 변경하는 제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교사들의 승진점수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학생의 입장에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이 성적은 대학 진학 때 반영된다”고 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실제로 시험을 치러 성적까지 받게 한 뒤, 수년이 지나 대학에 지원하려는 시점에 와서 “이제부터 그 성적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과거 1정 연수는 상대평가였습니다. 당시 교사들은 정해진 제도와 평가기준 아래에서 경쟁하며 연수에 참여했고, 각자의 노력에 따라 성적을 취득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인사기준에서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평정요소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그 당시에 모두 인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 1정 연수 평가방식이 절대평가(P/F)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점수의 반영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다면, 과거 제도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노력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평가방식을 마련해야지, 기존 평가에서 취득한 성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교감 승진은 몇 달 준비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사들은 오랜 기간 경력과 연수, 근무평정 등을 관리하며 승진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변경된다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예측 가능한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절대평가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평가(P/F)로 1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교감 승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방식을 마련하는 등 여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점수를 없애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에 맞는 공정한 평가방법을 만들어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정한 제도를 믿고 노력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성적을,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훗날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사들은 어떤 인사제도와 기준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까?
 
수십 년을 준비하는 승진제도의 기준을 바꾸는 일이라면 그만큼 신중해야 하며,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노력한 교원들의 성취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총도 이번 1정 연수성적 관련 제도 변경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1정 연수성적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의 평가요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 교사의 개인적인 승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인사제도를 믿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교원들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꼭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