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승하 서울원신초등학교 교장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교권의 위기를 피부로 실감할 것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소한 사안이 민원과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문제로 제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교권 침해는 날로 복잡하고 강도 높은 양상을 띠고 있다. 과도한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온라인 명예훼손 등 교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가 쏟아진다. 교원들은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소명과 법적 대응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실의 안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서울교총은 교권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상담은 물론, 아동학대 피해 회원 위로금 지급, 교권보호기금을 통한 소송 비용 지원 등 지난 4년간 총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전개했다. 특히 무분별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고발 촉구, 관악구 여교사 너클 폭행 사망 사건 당시 전국 교원 1만 7천 명의 탄원서를 모아 순직 인정을 이끌어낸 성과는 우리 교직 사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사후 대응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울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 교권보호위원회 외부 이관, 교육활동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교육 현장에는 교총을 비롯해 다양한 교원단체와 노조가 각기 다른 가치로 활동 중이다.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관리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서울교총은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제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우리가 더 큰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생님이 단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해야 한다.

  교원단체 가입은 단순한 소속을 넘어선다. 예기치 못한 분쟁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며,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을 집단적으로 지켜내는 실천이다. 개인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지만, 조직된 목소리는 정책과 법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다.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교원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안정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 내일을 만드는 길에 동료 교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교실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