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http://seouledu.or.kr/wordpress/wp-content/plugins/kboard/rss.php 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CDATA[동작관악교총 2학기 문화체육행사 개최 안내]]> Tue, 16 Oct 2018 13:40:19 +0000 지역소식 <![CDATA[제18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 참가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접수(클릭) ※ 붙임 : 제18회 은사(선배교원)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 대회 일정 및 약도 1부. 끝.]]> Wed, 10 Oct 2018 14:27:10 +0000 새소식 <![CDATA[서울교직원 자전거동호회 10월 라이딩 안내]]> Thu, 04 Oct 2018 11:42:14 +0000 지역소식 <![CDATA[서울시교육청, 국·사립초 및 고교무상급식 단계적 추진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차별받는 국·사립초(40개교) 무상급식 촉구 ! 국·사립초 우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후 고교 무상급식 확대해야

-서울시교육청, 국·사립초 및 고교무상급식 단계적 추진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서울지역 국·사립초 및 고교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곳을 선정해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을 시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면 실시가 아닌 단계적 실시에 방점이 찍힌 이유는 자치구 예산이 20% 가량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꾸준한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그 동안 보편적 교육복지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국·사립초등학교(40개교, 약23,000여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국·사립초등학교에 대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실시하고, 고교 무상급식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은 똑같은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국·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하여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차별적 복지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각 자치구가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으나 국·사립초등학교(40개교)는 제외되어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말이 무색하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25개 자치구 예산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80%)은 우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식 회장은 지난 해 당선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차별받고 있는 국·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아울러 이를 우선 실현한 후에 고교 무상급식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끝.]]>
Mon, 01 Oct 2018 11:34:19 +0000 보도자료
<![CDATA[서울시교육청의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교육청이 강제할 일 아냐!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의사로 결정된 학칙 존중해야 학교자율성 강조하면서 교육청의 강제선언, 이율배반! 학교 내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증가되고 학교 밖 생활지도는 무방비 우려!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

□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했다. 학생 두발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언 이후 두발 길이, 형태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제했다.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오늘 선언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선언이며, 강제적 선언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이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학교자율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기본적 권리를 위한 ‘선언’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강제’이며, 이 선언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학교단위 교육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학교규칙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토록 했고 학교규칙의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학교규칙을 상급기관에서 제정된 조례, 선언들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교원의 적절한 생활지도와 학생의 수업권, 교원의 교육활동 등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6호 : 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호∼10호 생략 □ 또한 이번 선언도 역시 학생인권에만 국한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분명한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책임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교 내 생활지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 밖 생활지도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학내 면학분위기 저해 및 학교 밖 탈선을 조장하는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지도권한이나 지도 여건은 보장하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것은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이 할 일이 아닌 것이다. □ 두발에 이어 복장에 대한 공론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밝혀 학생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탈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1983년에 교복 자율화를 실시한 경우가 있었으나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 내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3년 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복과 자유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선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치를 강화시키려 한다면, ‘선언’이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강제하지 말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현행대로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제정된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두발자유화 선언의 재고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Thu, 27 Sep 2018 15:22:20 +0000 보도자료
<![CDATA[서울교직원 동행산악회 10월 비수구미 산행안내]]> Thu, 13 Sep 2018 10:11:49 +0000 지역소식 <![CDATA[서울시교육청, 2018년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결과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업무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 환영!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교육환경 기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권한 대폭이양,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권한이양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단위자율경영제 정착이 핵심 !

- 서울시교육청, 2018년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결과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

□ 9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2018년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168개 교육정책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한다고 한다. □ 주요 내용은 △서울동요대회 폐지, 전국50대유치원,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폐지, 서울학생상 폐지 등 104개 사업 폐지 △유・초・중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홍보 및 컨설팅단운영 축소, 교직원체육대회 축소 등 47개 사업 축소 △각종 중복성 연수 통합・이관 등 17개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총 168개 사업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경감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업무 경감이 목적인만큼 정비된 사업을 또 다른 사업으로 채워 다시 학교현장에 어려움을 전가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 또한, Top-Down식 교육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권한 이양을 통해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학교단위자율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 교원 업무정상화의 핵심은 단위학교 자율성 부여에 있다. 단위학교마다 처한 교육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학교는 학교구성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들이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는 자율성을 부여받은 대신 책무성을 발휘하여 학생중심 학교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좋은 학교란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학교, △학교장의 리더십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갖춘 열정이 있는 학교이다. 일반 학교보다 풍족한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한 혁신학교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 균형 잡힌 예산과 단위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 모든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싶어한다. 각종 행정처리, 공문, 보고, 통계, 교육청 시행 전시성‧일회성 행사 등으로 수업과 관련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교원들에게 전문성을 바라고 책무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서울교총은 학교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Mon, 10 Sep 2018 17:18:33 +0000 보도자료
<![CDATA[자전거동호회 9월 라이딩 및 정기회원 모집 안내]]> Thu, 30 Aug 2018 15:06:28 +0000 지역소식 <![CDATA[서울시교육청의 일반 초등학교 초빙교사 비율 축소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일반 초등학교 초빙교사 비율 축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혁신학교 50% 초빙가능, 일반학교와 형평성 어긋나 최소한의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초빙교사 비율 현행 15% 유지해야 특별예산 지원받는 혁신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축소해야 - 서울시교육청의 일반 초등학교 초빙교사 비율 축소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4일,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9.3.1.자 초등학교 교사전보 원칙’을 일선학교에 알려 왔다. 혁신학교인 자율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50%로 그대로 둔 채,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만 15%에서 10%로 줄이겠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혁신학교에는 초빙교사 비율을 50%나 유지하면서 일반 초등학교는 15%마저 10%로 줄이겠다는 것은 ‘혁신학교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독불장군식 정책으로, 일반학교 학교장의 인사자율권을 대폭 축소해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소한의 학교단위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이 적어도 현행 15%는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혁신학교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초빙교사 비율을 15%로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 혁신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고 인사자율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혁신학교만을 살리기 위해 일반학교를 외면하는 것이다. 즉 일반학교에 배분되어야 할 예산을 줄여서 혁신학교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일반학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특별예산을 추가 지원하며, 초빙교사 비율을 50%라는 당근 정책으로 일반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자율학교라는 명분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초등학교에도 초빙교사 비율을 최소한 현행 15%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부장교사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그나마 초빙교사제를 통해 부장교사 등을 겨우 충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 서울교총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은 무시한 채 혁신학교에만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며,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 축소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혁신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축소해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사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Tue, 28 Aug 2018 16:21:27 +0000 보도자료 <![CDATA[2018년도 동부교총 문화행사(영화관람) 참가 안내]]> Mon, 20 Aug 2018 17:45:45 +0000 지역소식 <![CDATA[서울시교육청 공모교장 결과 발표에 대한 서울교총 성명]]> 스스로 세운 교장공모제 시행계획까지 어겨가면서  코드인사, 인사 전횡 의도를 드러낸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적격자 없을시 공모지정 철회→임명전환의 시행계획을 스스로 어긴 행정” 규정된 절차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부정, 더 이상의 교장공모 무의미 인사전횡으로 교장미발령사태 초래한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책임져야 ‘추천 대상자 없음’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 서울시교육청 공모교장 결과 발표에 대한 서울교총 성명 - □ 27일, 서울시교육청은 ‘2018.9.1.자 초・중등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대상자 선정’을 발표했다. 그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논란을 초래했던 도봉초와 오류중에 더해 효문중까지 3개 학교가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취지와 해당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 하지만, 교육청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이라 납득하기 어렵고, 교육청 스스로 정해진 공모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교육청 감사 결과 문제없음으로 판명된 학교들에 대해 교육감이 최종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확대시킨 꼴이 되었다”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교장공모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천된 교장임용후보자에 대해 특정노조 출신 지원자가 2차 심사에서 떨어지자 아예 모든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사 전횡일 뿐”이며, “초유의 교장미발령사태를 초래한 교육청은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로 공모교장을 뽑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 ‘교감 직무대리’형태의 파행적 운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스스로 세운 ‘2018.9.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도 어기고 있다. 동 시행계획상 1․2차 공모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고 임명으로 전환”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 직무 대리’형태의 파행적 운영과 스스로 수립한 기본계획마저 위반하면서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유지하고자하는 것은 교육감 코드의 특정 노조출신 인사를 선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본다. □ 이 사태는 1차 심사결과 1순위자가 2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차 심사결과를 부정하며 일부 학교구성원의 집단반발을 수용한 교육청의 코드가 맞아떨어져 나타난 최악의 인사로 기록될 것이다. □ 더욱이 1차 심사 결과의 1순위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주장은 객관성과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3차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 취지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10~20명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만이 참여하는 1차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1등으로 뽑은 후보자만이 교장이 되어야 한다면 1차 심사에서 3배수를 선정하는 것조차 아예 의미가 없다. 이 같은 결정은 1차 심사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억지에 지나지 않으며, 2차~3차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태생적 한계다. □ 교육청이 불명확한 미임용결정으로 인해 2차 심사까지 성실히 심사에 응해 1순위로 선정된 공모대상자들이 피해와 큰 상실감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은 2차 심사에서 학교운영계획서 심사와 심층면접 과정에서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지금처럼 △미임용 결정을 내린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차 심사에서 1차(학교단위 심사)심사 순위 변경 시 반드시 심사위원 사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 바, 2차 심사위원들의 사유서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제시된 개선안은 적반하장의 도를 심하게 넘어선 것이다. 아무리 교육자치를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교원을 임명하는 지금의 제도 자체에서 교장공모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달라는 주장은 국가직 공무원제와 맞지 않을 뿐더러, 만일 이러한 일이 점차 확대된다면 교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 이것은 교총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 요구와 다를 바가 없다. □ 교장공모제가 학교현장에 존속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 확보 가 선행돼야 한다. 학연, 지연, 교육감과의 친소관계, 특정조직이 공모과정에서 작용하는 교장공모제는 결코 학교현장의 환영을 받을 수 없음을 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 □ 서울교총은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통로이자 교육감의 코드인사의 도구로 악용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이번사태와 관련하여서는 ‘추천대상자 없음 ’의 구체적 사유(최종 후보자들의 부적격사유)와 논란이 된 2차 심사결과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Fri, 27 Jul 2018 16:17:28 +0000 보도자료 <![CDATA[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2]]>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기가 해법이다 ! 폐기 전 교장공모 전반에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 우선돼야 <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교총 제안> ①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응시자격, 최소 교감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부장 경력 교사로 한정 ② 1, 2차 심사 외에 해당 후보자의 최근 10년 간 교육경력 전수 조사를 통한 인사 검증 강화 ③ 공모(共謀)나 담합 방지를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의 만족도 조사 실시 ④ 무자격 공모교장 임기 종료 후 교장자격 유지 아닌 원직 복귀 -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 □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된 ‘A초등학교’, ‘B중학교’의 임용 제청을 보류하고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는 학교에서 1순위로 뽑은 평교사 출신의 교장 후보가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지의 국민청원과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1인 시위 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학교의 수장을 뽑는 교장공모제는 무엇보다 공명정대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학교 구성원 누구나 이를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모교장제에 대한 신뢰를 땅에 추락시켰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일로 인해 벌어진 교육당국과 학교에 대한 불신을 조속히 수습하고 해당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심사과정 및 진행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상의 하자,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항간에 교장공모제가 공모(公募)가 아니라 공모(共謀)라는 말이 떠돌정도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계의 깊은 우려와 한계가 드러났다”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기해야 하며, 적어도 제도 폐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부분 강화, 심사 절차 강화 등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A초등학교와 B중학교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불신과 혼란, 갈등을 부추기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 결과가 뒤집혀진 것에 대해 해당 학교구성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지역교육청은 2차 심사 전 과정에 대한 내용과 심사결과의 조속한 공개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 현재 논란이 되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외에도 2개월여의 긴 심사과정에서 불거지는 △심사 내용의 중복 △심사위원단 구성의 적합성은 물론 △학연과 지연이 동원된 공모(公募)나 △특정인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담합 여부 등의 문제점도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교총은 절차적 공정성과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에 명시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응시 자격부분(15년 교육경력)을 강화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소한의 교감자격증 소지자나 부장교사 경력(예, 8년 이상) 교사로 한정해야 한다. 둘째, 교장공모 선정과 관련해 심사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1차 심사(학교)와 2차 심사(지역교육지원청) 외에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현장근무 다면평가 조사도 병행해서 심사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 작업을 모두 마친 후 교육감에게는 2배수 추천, 교육부는 1배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아울러 심사위원 일부가 아닌 학교구성원 모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추가 검증단계를 도입하여 특정 후보와 공모(共謀)나 담합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제주도교육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선출된 교장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다시 평교사로 원직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공모교장 연수는 자격증 수여를 위한 연수가 아닌 교장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로 국한되어야 한다. 무자격교장공모제를 발판 삼아 장학관으로 전직이나 임기만료 후 타 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편법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 서울교총은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협하고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무자격 내부형교장공모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적어도 단위 학교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대폭 개선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심사과정 및 진행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속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 법위반 행위, 불공정 사례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끝.]]> Mon, 23 Jul 2018 17:31:51 +0000 보도자료 <![CDATA[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갈등과 반목, 코드인사 논란의 대상이 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재검토 폐기해야 향후 진행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에 불협화음 끊이지 않을 것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뢰도 타격, 자체 한계와 교육계 우려 현실화 된 것 -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17일, 일선학교에 배포한 “2018. 9. 1.자 공모교장 임용 제청 추천대상자 선정 알림”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 ‘A초등학교’, ‘B중학교’의 임용 제청을 보류하고 감사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 학교구성원이 1순위로 뽑은 평교사 출신의 교장 후보를 지역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서 3순위로 탈락시킨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게 민원의 요지다. 그러나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은 후보들을 심사할 때 학교운영계획서 심사와 심청면접 과정에서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정 후보를 탈락시킬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모든 절차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내부형 공모교장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시교육청이 감사실 등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시교육청이 진행한 모든 절차와 결과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신뢰도 문제를 포함해 자체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무자격 내부형교장공모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오로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모과정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차 심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며, 교육청이 세운 원칙과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차 심사 때 선정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에 대한 부정과 심사위원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마저 우려되고 있다. □ A초등학교와 B중학교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과 시교육청 간의 유대 관계를 붕괴시키고, 학교를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절차적 정당성마저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교육공동체의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학교의 문제가 해소되고, 새로운 교장이 임명되었다고 치자. 과연, 그 교장이 학교구성원의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고, 제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향후 내부형 교장공모에 있어서 학교구성원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장이 임용될 경우 민원과 갈등을 양산하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특정노조 출신이 지원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에는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을 우려가 있다. □ 서울교총은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협하고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무자격 내부형교장공모제는 전면 재검토해 폐기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심사과정 및 진행사항에 대해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속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야할 것이다. 끝.]]> Wed, 18 Jul 2018 15:23:24 +0000 보도자료 <![CDATA[제63회(2019년도)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제4차 응모신청 안내]]> Thu, 12 Jul 2018 16:56:52 +0000 새소식 <![CDATA[2018년도 8월말 퇴임회원 명단 제출 안내]]> Wed, 11 Jul 2018 09:18:13 +0000 새소식 <![CDATA[민선 3기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감이 되어야 진영논리를 탈피한 현장중심의 실천적 정책추진 기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타 후보의 공약도 수용해야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지난 13일 민선 3기 교육감에 재선되어 다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아침이 설레는 학교 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진영논리를 탈피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모두의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치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로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 또한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포용하는 리더십 발휘하여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타 후보 공약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우리나라 교육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중하다. 이 자리에 다시 취임하는 만큼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 서울교총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교총회원과 학교구성원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 첫째, 최우선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석면이나 미세먼지 등 숨쉬기로부터 안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먹을거리로부터 안전(친환경무상급식), 읽을거리로부터 안전, 볼거리로부터 안전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둘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서울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인사정책을 되돌아보고 코드 인사, 논공행사에서 벗어나 과감한 탕평책으로 시대 변화를 리더할 인사를 과감히 발탁하여 서울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 □ 셋째, ‘교권’이 바로선 서울교육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을 수요 공급의 입장에서 바라볼 일이 아니다. 수요자 중심교육을 앞세워 학생인권교육에 많은 관심은 갖는 것은 바람직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날로 증가해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노력해야 한다.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적극 지원 △지역교육청별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및 소송비 지원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해 조사 단계부터 지역교육청 이관 △학교별 교권보호연수 △스승 존경 풍토 정착 등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넷째, 정치,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은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 논리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 △학교자율화의 확대를 통한 다양성 있는 학교정책 추진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혁신학교에 편중된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일반학교에도 합리적인 예산 배분 등을 추진해야 한다. □ 다섯째, 서울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급변하는 교육정책과 제도 도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민감한 정책은 반드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상명하달식의 일방적 정책추진에는 신중에 기하길 기대한다. 특히 △교육청의 전시성 행사 중심에서 탈피하여 교원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 휴대 △복장 및 두발자유화 등은 교육청이 획일화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며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다시 한 번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향후 4년의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 Fri, 29 Jun 2018 16:50:18 +0000 보도자료 <![CDATA[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성명]]> 0 180629 <관련기사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30/20180630000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6/29/2018062900106.html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70101000987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63001000986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9/0200000000AKR20180629165200004.HTML?input=1195m http://news.donga.com/3/all/20180630/9083213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9/0200000000AKR20180629140800004.HTML?input=1195m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6/29/2018062900110.html]]> Fri, 29 Jun 2018 16:02:02 +0000 보도자료 <![CDATA[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성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학운위 조례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학교가 정치판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학교구성원의 반대 무시하고 정치논리에 빠진 서울시의회는 각성해야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학교구성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교육의 본질적 가치회복보다는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했다. □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기습 통과시킨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이 29일 14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임기를 하루 앞둔 서울시의회의원들이 만일 학교를 자신들의 정치 표밭으로 인식하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안건을 처리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있다. □ 서울시의회는 ‘학운위’ 구성에 ‘정당인 참여 배제’의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및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관련법은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후보 자격을 ‘정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표기를 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교육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학교현장만큼은 파당과 이념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 □ ‘학운위’는 학칙 제․개정부터 예․결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대입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등 학교운영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심의・자문 기구다. 그런데 이 학운위에 정치인이 참여한다면, 정치인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교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교를 자신의 홍보선전장으로도 활용할 것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학운위원 선거는 정치선거로 변질돼 학교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 서울교총은 학교현장을 정치판, 선전장으로 추락시키는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정치논리로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학운위 위원 자격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9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시의회 본관 앞에서 본회 전병식 회장의 1인 시위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끝.]]> Thu, 28 Jun 2018 16:38:47 +0000 보도자료 <![CDATA[2018 서울교직원 자전거동호회 정기회원 모집 및 7월 라이딩 안내]]> Thu, 28 Jun 2018 16:14:44 +0000 지역소식 <![CDATA[교원의 과도한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교원의 최소한 정치기본권!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적 자유권, 반드시 보장돼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최소한의 개인의사 표시는 허용해야 - 교원의 과도한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사회적 요구와 학교 내 교육과정에도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의 최소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로서의 정치적 이념수업 배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공직 수행 과정 외에서 교원 개인에게 주어진 국민 주권적 기본권인 최소한의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사립학교법 제58조’ 등은 의거, 국・공립교원과 사학교원의 정치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독소 조항이다. 또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헌법 제31조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근거해 정치적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 교원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 더욱이 이 조항들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치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에 배치된다. □ 물론 교원들이 신분 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공무 수행 중이 아닌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정치 참여마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선진화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첨예한 이해당사자인 교원이 학교 밖에서조차 선거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수가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후보자에 나설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해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에 교원은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교육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국회․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교원은 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다. □ 이 같은 과도한 제한과 차별을 개혁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일곱 번째로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조실)’을 내세워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이슈화시키기 시작했으며(7번 항), 과거 헌법재판소도 비록 소수지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행위 규제는 정당하지만, 정당가입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 특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의식 변화도 생각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 과거에는 공무원이 일부 국민이나 특정 정파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었으나, 최근에는 공무와 사적인 정치적 기본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이제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사회의 다변화와 국민의 의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의사 표현과 이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정치 참여는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교원의 공무원법상의 특수 지위 이론”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교원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교원의 행위가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치적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 지난 13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후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상기 교사의 사건을 통해 교원에 대한 과도한 정치 참여 제한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려면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 내 정치적 이념수업 배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조건으로, △교원 개인에게 최소한의 정치기본권은 허용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그 참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온갖 법조항에 대해 공론화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끝. . . <관련기사 참조> [기자수첩] 여교사의 눈물은 정당화 될수 있을까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428  ]]> Tue, 26 Jun 2018 17:22:24 +000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