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http://seouledu.or.kr/wordpress/wp-content/plugins/kboard/rss.php 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CDATA[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갈등과 반목, 코드인사 논란의 대상이 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재검토 폐기해야 향후 진행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에 불협화음 끊이지 않을 것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뢰도 타격, 자체 한계와 교육계 우려 현실화 된 것 -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17일, 일선학교에 배포한 “2018. 9. 1.자 공모교장 임용 제청 추천대상자 선정 알림”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 ‘A초등학교’, ‘B중학교’의 임용 제청을 보류하고 감사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 학교구성원이 1순위로 뽑은 평교사 출신의 교장 후보를 지역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서 3순위로 탈락시킨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게 민원의 요지다. 그러나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은 후보들을 심사할 때 학교운영계획서 심사와 심청면접 과정에서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정 후보를 탈락시킬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모든 절차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내부형 공모교장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시교육청이 감사실 등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시교육청이 진행한 모든 절차와 결과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신뢰도 문제를 포함해 자체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무자격 내부형교장공모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오로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모과정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차 심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며, 교육청이 세운 원칙과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차 심사 때 선정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에 대한 부정과 심사위원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마저 우려되고 있다. □ A초등학교와 B중학교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과 시교육청 간의 유대 관계를 붕괴시키고, 학교를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절차적 정당성마저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교육공동체의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학교의 문제가 해소되고, 새로운 교장이 임명되었다고 치자. 과연, 그 교장이 학교구성원의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고, 제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향후 내부형 교장공모에 있어서 학교구성원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장이 임용될 경우 민원과 갈등을 양산하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특정노조 출신이 지원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에는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을 우려가 있다. □ 서울교총은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협하고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무자격 내부형교장공모제는 전면 재검토해 폐기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심사과정 및 진행사항에 대해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속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야할 것이다. 끝.]]> Wed, 18 Jul 2018 15:23:24 +0000 보도자료 <![CDATA[제63회(2019년도)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제4차 응모신청 안내]]> Thu, 12 Jul 2018 16:56:52 +0000 새소식 <![CDATA[2018년도 8월말 퇴임회원 명단 제출 안내]]> Wed, 11 Jul 2018 09:18:13 +0000 새소식 <![CDATA[민선 3기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감이 되어야 진영논리를 탈피한 현장중심의 실천적 정책추진 기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타 후보의 공약도 수용해야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지난 13일 민선 3기 교육감에 재선되어 다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아침이 설레는 학교 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진영논리를 탈피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모두의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치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로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 또한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포용하는 리더십 발휘하여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타 후보 공약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우리나라 교육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중하다. 이 자리에 다시 취임하는 만큼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 서울교총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교총회원과 학교구성원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 첫째, 최우선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석면이나 미세먼지 등 숨쉬기로부터 안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먹을거리로부터 안전(친환경무상급식), 읽을거리로부터 안전, 볼거리로부터 안전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둘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서울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인사정책을 되돌아보고 코드 인사, 논공행사에서 벗어나 과감한 탕평책으로 시대 변화를 리더할 인사를 과감히 발탁하여 서울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 □ 셋째, ‘교권’이 바로선 서울교육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을 수요 공급의 입장에서 바라볼 일이 아니다. 수요자 중심교육을 앞세워 학생인권교육에 많은 관심은 갖는 것은 바람직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날로 증가해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노력해야 한다.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적극 지원 △지역교육청별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및 소송비 지원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해 조사 단계부터 지역교육청 이관 △학교별 교권보호연수 △스승 존경 풍토 정착 등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넷째, 정치,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은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 논리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 △학교자율화의 확대를 통한 다양성 있는 학교정책 추진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혁신학교에 편중된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일반학교에도 합리적인 예산 배분 등을 추진해야 한다. □ 다섯째, 서울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급변하는 교육정책과 제도 도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민감한 정책은 반드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상명하달식의 일방적 정책추진에는 신중에 기하길 기대한다. 특히 △교육청의 전시성 행사 중심에서 탈피하여 교원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 휴대 △복장 및 두발자유화 등은 교육청이 획일화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며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다시 한 번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향후 4년의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 Fri, 29 Jun 2018 16:50:18 +0000 보도자료 <![CDATA[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성명]]> 0 180629 <관련기사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30/20180630000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6/29/2018062900106.html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70101000987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63001000986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9/0200000000AKR20180629165200004.HTML?input=1195m http://news.donga.com/3/all/20180630/9083213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9/0200000000AKR20180629140800004.HTML?input=1195m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6/29/2018062900110.html]]> Fri, 29 Jun 2018 16:02:02 +0000 보도자료 <![CDATA[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성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학운위 조례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학교가 정치판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학교구성원의 반대 무시하고 정치논리에 빠진 서울시의회는 각성해야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학교구성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교육의 본질적 가치회복보다는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했다. □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기습 통과시킨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이 29일 14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임기를 하루 앞둔 서울시의회의원들이 만일 학교를 자신들의 정치 표밭으로 인식하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안건을 처리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있다. □ 서울시의회는 ‘학운위’ 구성에 ‘정당인 참여 배제’의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및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관련법은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후보 자격을 ‘정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표기를 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교육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학교현장만큼은 파당과 이념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 □ ‘학운위’는 학칙 제․개정부터 예․결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대입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등 학교운영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심의・자문 기구다. 그런데 이 학운위에 정치인이 참여한다면, 정치인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교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교를 자신의 홍보선전장으로도 활용할 것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학운위원 선거는 정치선거로 변질돼 학교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 서울교총은 학교현장을 정치판, 선전장으로 추락시키는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정치논리로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학운위 위원 자격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9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시의회 본관 앞에서 본회 전병식 회장의 1인 시위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끝.]]> Thu, 28 Jun 2018 16:38:47 +0000 보도자료 <![CDATA[2018 서울교직원 자전거동호회 정기회원 모집 및 7월 라이딩 안내]]> Thu, 28 Jun 2018 16:14:44 +0000 지역소식 <![CDATA[교원의 과도한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교원의 최소한 정치기본권!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적 자유권, 반드시 보장돼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최소한의 개인의사 표시는 허용해야 - 교원의 과도한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한 서울교총 논평 -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사회적 요구와 학교 내 교육과정에도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의 최소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로서의 정치적 이념수업 배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공직 수행 과정 외에서 교원 개인에게 주어진 국민 주권적 기본권인 최소한의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사립학교법 제58조’ 등은 의거, 국・공립교원과 사학교원의 정치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독소 조항이다. 또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헌법 제31조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근거해 정치적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 교원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 더욱이 이 조항들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치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에 배치된다. □ 물론 교원들이 신분 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공무 수행 중이 아닌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정치 참여마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선진화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첨예한 이해당사자인 교원이 학교 밖에서조차 선거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수가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후보자에 나설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해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에 교원은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교육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국회․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교원은 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다. □ 이 같은 과도한 제한과 차별을 개혁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일곱 번째로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조실)’을 내세워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이슈화시키기 시작했으며(7번 항), 과거 헌법재판소도 비록 소수지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행위 규제는 정당하지만, 정당가입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 특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의식 변화도 생각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 과거에는 공무원이 일부 국민이나 특정 정파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었으나, 최근에는 공무와 사적인 정치적 기본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이제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사회의 다변화와 국민의 의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의사 표현과 이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정치 참여는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교원의 공무원법상의 특수 지위 이론”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교원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교원의 행위가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치적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 지난 13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후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상기 교사의 사건을 통해 교원에 대한 과도한 정치 참여 제한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려면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 내 정치적 이념수업 배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조건으로, △교원 개인에게 최소한의 정치기본권은 허용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그 참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온갖 법조항에 대해 공론화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끝. . . <관련기사 참조> [기자수첩] 여교사의 눈물은 정당화 될수 있을까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428  ]]> Tue, 26 Jun 2018 17:22:24 +0000 보도자료 <![CDATA[2018년 성북강북교총 주관 MOVIE DAY 관람 안내]]> Tue, 26 Jun 2018 15:39:20 +0000 지역소식 <![CDATA[2018년 동작관악교총 문화행사 개최 안내]]> Tue, 26 Jun 2018 14:47:06 +0000 지역소식 <![CDATA[2018 대천임해교육원 학생생활관 신청 결과 당첨 회원 안내]]> No. 성명 소속 1 강○순  회원님 서울온○초등학교 2 곽○혁  회원님 서울잠○초등학교 3 김○복  회원님 홍익○고등학교 4 김○욱  회원님 건국○고등학교 5 김○영  회원님 서울대○초등학교 6 김○임  회원님 목○중학교 7 김○우  회원님 양○고등학교 8 김○진  회원님 서울신○초등학교 9 노○호  회원님 동구○고등학교 10 민○연  회원님 서울수○초등학교 11 박○동  회원님 등○중학교 12 박○원  회원님 서울아○고등학교 13 박○용  회원님 동○여자중학교 14 방○숙  회원님 서울자○초등학교 15 신○희  회원님 서울송○초등학교 16 신○영  회원님 서울디○고등학교 17 우○윤  회원님 목○고등학교 18 우○식  회원님 명○여자고등학교 19 유○근  회원님 대○중학교 20 유○선  회원님 서울송○초등학교 21 유○종  회원님 서울디○고등학교 22 윤○순  회원님 단국○고등학교 23 이○근  회원님 한국○대학 24 이○정  회원님 서울소○초등학교 25 이○경  회원님 서울○학교 26 이○선  회원님 한국○학교 27 이○희  회원님 청○중학교 28 장○수  회원님 서울청○초등학교 29 정○숙  회원님 방○중학교 30 정○교  회원님 숭○중학교 31 정○붕  회원님 정○여자중학교 32 제○철  회원님 동명○고등학교 33 조○희  회원님 서울디○고등학교 34 주○환  회원님 서울등○초등학교 35 차○동  회원님 한국○학교 36 최○용  회원님 서울창○초등학교 37 하○태  회원님 고○중학교 ]]> Thu, 21 Jun 2018 15:59:56 +0000 이벤트존 <![CDATA[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학교의 정치장화, 선전장화 가속시키는 학운위 개정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치적 방편으로 활용된 사례 반면교사해야 정당 정치인 등의 입맛에 따라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이 좌지우지 될 것!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 □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 이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7년 4월, 서윤기 의원 외 23명이 발의하였으나 공청회과정을 거쳐 교총과 서울시교육청, 일선학교, 공무원노조 등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의안이었다. 하지만 임기 10여일을 남겨둔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의사일정’(안)에도 없던 1년 이상 계류된 안건을 20일 오전에 ‘기습 상정, 기습 의결’하였다. 본 안건은 29일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 이에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학교만은 정치·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 정치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의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1당 독점체제하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학운위’는 학교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심의・자문 기구다. ‘학운위’의 설치 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등 학교 운영의 제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할 기능도 부여되었다. 따라서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31조)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며,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편견 배제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 서울시의회는 ‘학운위’ 구성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및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조례개정으로 인해 향후 학교현장에서 벌어질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우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에서 정치적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파적 주장을 하게 될 경우 학교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상황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를 중재하고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 정치인의 제한 조항이 없는 다른 시도는 △‘학운위’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사가 지역대표로 참여하면서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 바 있으며, △일부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표밭관리와 홍보에 이용하고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학운위원의 이력을 공개하며 정치선전을 한 사례도 있었다. □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초중등교육법』에 ‘학운위’ 정치인 참여 배제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한 적도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 서울교총은 학교현장을 정치장화, 선전장화 하는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굳건히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1년(1996년 조례 제정)전 서울시의회 스스로 ‘학교교육에서 정치를 멀리 하겠다’며 조례에 본 조항을 담아 학교교육만큼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붙임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관련기사 참조> 서울시 학교운영위, 정당인에 문 열리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0252.html 서울,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 허용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5753 [단독] “정당인 학운위 참여 허용” 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기습 통과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388]]> Wed, 20 Jun 2018 16:59:32 +0000 보도자료 <![CDATA[2018 서울교총 교원동호회 지원 안내(2차)]]> Wed, 20 Jun 2018 10:04:57 +0000 새소식 <![CDATA[제9기 북부교총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자 공고]]> Tue, 12 Jun 2018 11:03:14 +0000 새소식 <![CDATA[2018 대천임해교육원 학생생활관 이용 신청 안내]]> 응모방법 : 온라인 신청(클릭) 대상자선정 : 추첨에 의함(엑셀 자동 추첨 또는 추첨함 추첨 중 택일) ※ 6. 21(목) 서울교총 홈페이지 발표(예정) 및 대상자께 개별 안내 ※ 예비 순번을 20번까지 지정하여 중간 취소자 발생시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드림 ■ 유의사항 - 꼭 이용하실 분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설은 콘도형이 아닌 학생생활실로 이용에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TV, 냉장고, 와이파이 없음 (냉장고는 1층에 비치된 공동 냉장고를 이용) - 세면도구, 수건 등 지참 - 취사불가, 애완동물 동반 불가 -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무료)을 이용하되 상당히 혼잡할 수 있음 - 이용 후 정리정돈, 물품반납 및 분리수거 철저 - 환불규정 및 기타사항은 대천임해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름]]> Mon, 11 Jun 2018 14:15:44 +0000 이벤트존 <![CDATA[제63회(2019년도)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제3차 응모신청 안내]]> Mon, 11 Jun 2018 09:02:47 +0000 새소식 <![CDATA[2018년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참가 안내]]> 바로가기(클릭) *문의 : kera1953@daum.net, 02-572-4696 한국교육학회 사무국 001 002 003]]> Wed, 30 May 2018 16:33:40 +0000 새소식 <![CDATA[자전거동호회 6월 라이딩 및 정기회원 모집 안내]]> Thu, 24 May 2018 15:57:46 +0000 지역소식 <![CDATA[제9기 북부교총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 선거 안내]]> Wed, 23 May 2018 14:31:22 +0000 새소식 <![CDATA[2018 서울교총 교원동호회 지원 안내]]> Wed, 23 May 2018 13:55:10 +0000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