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총, 서울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조례 최종 수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촉구 성명

작성자
sfta_admin
작성일
2016-11-01 14:26
조회
1067

교총, 학교현장, 학부모 의견수렴으로 마련된 수정안
서울시의회의 개악 없는 수용 및 통과 촉구!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반대 학부모 서명 계속 이어지는 현실 외면 말아야
교총, 학교현장․학부모 의견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수정안 절대 바꾸면 안 돼!
서울시의회, 학교교육활동 침해 및 학생안전 우려하는 교육계 여론 수용해야!


1.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시설개방조례’)에 대해 9월 30일 수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8일(화)에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2.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교총 등 학교현장,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 반영한 ‘학교시설개방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우려, 수많은 현장 피해사례와 의견, 여론 등을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수용하여 수정조례안을 확정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학생안전 강화 및 학교현장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는 교육청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조례 의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 그대로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만일 이번에도 서울시의회가 정치적 판단에만 매몰되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례의 개악을 시도한다면, 교육계와 여론의 뭇매를 각오해야 하며, 학교개방에 따른 모든 책임이 서울시의회에 있음을 천명한다.
5.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실 제외 조항 삭제(제4조)
○사용자 둘 이상 겹칠 때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함(제5조 ②항)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알림(제5조 ③항)
○사용허가기간 1년 이내, 시설 사용 갱신은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제6조)
○하나의 사용자 1일 사용허가시간 3시간 이내, 특별한 사유 시 추가 1시간 연장 총 4시간 사용(제6조 ②항)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 징수 금지 삭제(제8조 ④항)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 포함(제8조 ⑥항)
○별표 중 공공요금은 감면대상 제외(제9조 ③항)
○사용허가 취소 등 추가 조항 신설 및 사용허가 취소자의 재사용 금지 신설(제10조)
○사용자의 학교 내 시설물 축조 금지 및 축조 시 사용자 부담 철거(제12조) ∙영리로 보는 행위 신설(제13조)
○전대로 보는 행위 신설(제14조)
○학교시설 체육관 사용료 인상 조정 및 샤워시설, 창고(물품보관) 사용료 삭제, 공공요금은 별도 측량 기구로 산출한 금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을 징수(별표)

6. 이번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최종안은 교총, 학부모 등 교육계가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과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한 의견들이 적극 수용되었다. 비록, 조례가 『초중등교육법』 제11조가 규정한 ‘학교 시설 등의 이용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에는 위배돼, 여전히 법체계 논란은 남아 있지만 시교육청이 제출한 최종안은 학교 개방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우려와 걱정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7.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로 넘어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의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이 수정안 내용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와 학부모는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절대 개악하지 말고 수정안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8. 교총은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본질의 학교 공간으로 거듭나야한다”며 “학교시설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요소, 학교운영예산 악화 등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지역사회 등 표심만 생각하고 학생안전, 학교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붙 임 : 학교시설개방조례안 최종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