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및 교직상담 운영

교권침해 및 교직상담 운영
– 교권상담실 운영, 고문 변호사 및 자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300여명)
– 교권119 직통전화(☎ 080-5656-119) 운영을 통해 교권사건 발생 즉시 대처
– 교권침해사건 변호사 선임료 보조 심급당 500만원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무료지원
– 행정절차 변호사 선임료 보조 200만원이내 무료지원

 

[교권상담]

○ 교권상담 운영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5단계로 종결되지 않은 경우)
교권침해 사건발생 교사의 진정 본회의 진상조사
(교권119활동)
조정 및 중재
(교권119활동)
화의, 종결 – 고문 및 자문변호사의 법률적 지원
– 교권119위원의 사건 조사 및 조정활동
–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 보조금 지원

○ 교권침해 및 교직상담 문의처(교권 119직통전화-수신자부담) : 080-5656-119, 738-9349

 

[소송비 지원]

○ 적용대상

– 본회 회원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부당한 신분피해(징계처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와 소송 및 헌법심판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

– 사건의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본회회원 자격을 보유한 자

 

○ 소송비 보조 지원금

– 교권침해사건 변호사 선임료 보조 심급별 500만원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

– 행정절차 변호사 선임료 최대 200만원 지원

 

○ 청구절차 및 심사결정

신청인   서울교총
교권옹호위원회
  서울교총
교권옹호위원회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서울교총
규정 제10조 서류
서울교총 제출
> 소송비보조 지원
추천여부 심사결정
>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회에 추천
> 소송비 보조 지원여부,
지원금액 심사 결정 후
결과 및 지원금액
서울교총 전달
>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결과 및 지원금 신청인에게 전달

※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아래 교권옹호기금운영 규정을 참고(소송은 제10조 1항의 서류/행정절차는 제10조 2항의 서류)하시기 바라며 서울교총 및 한국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개최됨.

 

○ 유의사항

–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규정 제9조)

–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 보조는 1건으로 함.(규정 제7조 제6항)

–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폭력 행위)에 연루된 사건은 제외됨. 단,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서울교총 교권옹호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규정 제6조의 2)

 

첨부(생략) :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